'공개창에서 욕을 했다'고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했다면...

공개 채팅방의 욕설이라고 모두 모욕죄는 아닙니다

모욕죄의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용자가 보는 공개 채팅창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대상이 현실의 특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이용자는 다수가 참여한 공개 채팅창에 상대방 닉네임을 적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에서 만난 적이 없었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서로의 모습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경위와 의도, 실제 외모와 연결될 가능성을 살펴 그 표현만으로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닉네임에 대한 욕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오래 활동한 동호회나 게임 길드에서 회원들이 닉네임 사용자의 실명과 얼굴, 직업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방송 채널, 지역과 소속 팀 등 여러 단서가 결합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당사자 관계와 대화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화면 한 장보다 전체 맥락을 남기세요

피해자는 욕설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채팅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여자 목록, 계정 프로필, 날짜와 시각, 채널의 공개 범위를 함께 보존하십시오. 운영사에 신고하면서 로그 보존을 요청하고, 해당 닉네임이 현실의 자신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자료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맞욕이나 신상 공개로 대응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표현도 자유의 보호를 받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언사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분히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4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