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내년에 10배 뜁니다" 속으셨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내용증명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순항의 원영주 변호사입니다.

자산을 키우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으신 의뢰인께서도 "내년에 개발된다", "10배 수익이 난다"는 말만 믿고 임야 지분을 매수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핵심 쟁점과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3가지 법률적 쟁점

1.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개발지로 포장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조만간 개발될 것처럼 설명했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였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개인의 개발 행위가 사실상 원천 차단된 땅이었죠. 대법원 판례(2004다48515)에 따르면, 거래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2. 조작된 신뢰와 허위 사실 유포 판매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매수를 권유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조차 가짜였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허위 고지(대법원 2007다40857)에 해당합니다.

3. 지분 매매의 함정과 강압적인 영업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지분 매매는 사실상 개별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며 계약을 재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자 부당한 영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 '내용증명' 작성법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포함: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보전산지 미고지, 허위 사실 유포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명확한 기한 설정: 언제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강력한 법적 경고: 기한 내 미이행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물론, 형사상 사기죄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엄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 분쟁은 상대방이 법인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