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 스토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말했는데.. 명예훼손 아니라고?!

표현이 심각해도 발언 사실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식사 모임에서 한 사람이 특정 여성을 ‘꽃뱀’이고 남성을 스토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운영진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성적 품행과 범죄적 행동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그 표현이 나쁜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가 증명되었느냐였습니다. 주요 제보자는 피고인과 금전분쟁 및 형사고소 관계에 있어 진술 동기를 세심히 살펴야 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써 준 사람은 법정에서 해당 식당에 가지 않았고 부탁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해 확인서의 신빙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문제의 말을 듣지 못했고 모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하 표현을 여기저기 말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사람들은 식당 모임 참석자가 아니었고, 그 문자만으로 특정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핵심 증언들의 불일치와 반대 진술을 종합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할 때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세요

피해자는 정확한 문구, 날짜와 장소, 참석자, 발언 전후 대화를 즉시 기록하십시오. 문자와 녹음은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원본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결론을 정해 둔 확인서를 부탁하면 오히려 사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기억을 작성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죄는 표현이 정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당시 일정과 참석자,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감정적인 추가 메시지를 삼가야 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4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