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고소하고, 루머를 퍼뜨렸다면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아닌가요?

직장 내 의혹 제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 한 명은 당사자에게서 그런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고, 다른 동료는 지점장과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금품을 주고 자격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도 진정이 접수되자 당사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한다면 원칙적으로 허위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격 등록이 유효하다는 행정기관 회신만으로 취득 과정에 부정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동료들이 당사자의 발언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발언 자체는 평가를 낮출 내용이고 전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새 책임자에게 비위 의혹을 알릴 업무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근거와 전달 범위를 정리하세요

공익 목적이 있다고 소문을 널리 퍼뜨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 전해 들은 말, 추측을 구분하고 자료와 작성 시점을 보존하십시오. 감사부서나 책임자처럼 조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확인된 자료와 기억의 한계를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3년 12월 19일